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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31
공고일자	2008.02.05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8.02.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4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41호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2월5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대부분의 민간위탁 업무는 행정권한의 위탁과 시설물관리 위탁을 병행하고 있는 실태이나, 현행조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3년인 반면, 행정재산등의 시설물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위탁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위탁업무의 성격과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위탁기간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법령 내에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함. 나.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된 현행 조례 제16조제1항의 위탁취소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처분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02)731-6184, FAX : 731-6309, E-mail : oju01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클릭 ⇒ 상단 시민참여 클릭 ⇒ 입법예고 시민의견 클릭 ⇒ 의견달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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