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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00
공고일자	2008.02.14	담당부서	상수도사업본부
마감일자	2008.03.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30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304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개량시 서민가정 위주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왔으나 여전히 공사비 부담으로 개량을 기피하고 있어, 공사비 지원을 확대하여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급수 공사신청서 등 민원신청서식을『전자정부법』에 맞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교체공사비의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 지원함. - 공사비 보조비율을 교체공사의 경우 50%이하 최대 150만원(공동주택 80만원), 갱생공사의 경우 80%이하 최대 120만원(공동주택 60만원)을 ⇒ 교체·갱생공사 구분없이 공사비의 80% 이하 최대 150만원으로 함(단, 공동주택은 90만원) 나.공동주택의 공용배관(주 수도계량기∼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 배관) 개량 시에도 공사비 보조 확대 ※ 공동주택 공용배관만 개량 시 세대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조 다.공용배관 지원을 위하여 지원 제외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함. -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공사 라.급수공사신청서 및 소유자명의변경신고서 등 민원신청서식을「전자정부법」제33조의2 규정에 맞게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서울특별시장(참조: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합동27-1), ☎02)3146- 1471,FAX:02)3146-1429,E-mail: kjkk3966@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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