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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20
공고일자	2008.02.21	담당부서	에너지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8.03.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3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35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시 대기질 개선과 서울 친환경에너지 선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조례에 맞도록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고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의 지원계획을 공고토록 함. ○기존의 도시가스사업 융자 외에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사 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의 규정을 정함. ○신설된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을 정함. -융자한도액 : 사업금액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연리 3.0% - 상환 조건 : 5년 이내 거치 15년 이내 균등 분할상환 ※도시가스사업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 등은 기존과 동일 (연리 4.5%,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에너지정책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5-85, ☎02) 2115-7718, FAX : 2115-7729, E-mail : ksh600@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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