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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7
공고일자	2008.03.13	담당부서	운수물류담당관
마감일자	2008.04.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46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466호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조례」를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3월1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근거법령이었던「화물유통촉진법」이「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개정함.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역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 국가 또는 국제, 인접 시·도 물류의촉진·지원에 관한 중요정책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개정함. -위원장:행정(1)부시장 → 시장 -부위원장:교통정책보좌관 → 행정(2)부시장 다.물류정책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자격기준을 개정함.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인 이내의 의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운수물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번지, ☎02)6321-4257,FAX:(02)3707-9769, E-mail : jhlee7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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