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조회수	498
공고일자	2008.04.10	담당부서	푸른도시정책과
마감일자	2008.04.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70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708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 니다. 2008년4월10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공원입장료를 할인하고, 공원 입장료와 사용료를 외국환으로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다자녀 가정의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록된 가족포함)에 한하여 저출산 시대의 가족친화적 출산·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원입장료를 30%이내의 할인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나.증가하는 외국인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시 역점사업인 1,200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이 공원이용시 입장료와 사용료를 외국환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공원시설을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위탁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공원관리청에 이를 신청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푸른도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 11-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푸른도시정책과 [☎02)2115- 7520-2, FAX:02)2115-7539, E-mail:kcg672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홈페이지(http://greencity.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