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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안	조회수	653
공고일자	2008.04.24	담당부서	운수물류담당관
마감일자	2008.05.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78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786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4월24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2008. 4. 3.제정 시행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절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본부 산하에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규정함. -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본부 산하 과장급 2명과 교통관련 외부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함. 나. 업무의 특성,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금액별 포상금 지급액에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증액할 경우에는 포상금 총액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의 금액별 포상금 지급기준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인에게 계좌입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운수물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운수물류담당관<전화 : (02)6321- 4244, FAX : (02)3707-9769, E-mail : newleader8@hanmail.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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