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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71
공고일자	2008.05.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08.05.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1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14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5월1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쟁송사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소송 발생시 지원근거를 마련·시행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은 소송과 관련된 업무의 처리와 필요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관할심판과 소속직원의 직무관련사건까지 소관업무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제명중‘소송사무’를‘소송사무등’으로 제명을 개정 나. 이 규칙 적용대상이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서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서울특별시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행까지로 적용범위를 확대 다. 자치구 위임사무중 소가 5천만원이상인 소송에 대하여 시 업무주관부서의 장의 판단에 의하여 소송사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 라.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중요소송을 제외하고는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공무원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변경 마. 동일사건에 시장과 소속공무원 또는 자치구가 공동 당사자인 경우 소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시장이 공동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바. 다수인 관련 소송으로 개인별 추심금액이 소액인 사건,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사건 등 소송비용 추심포기 근거마련 사. 일반회계 소관 1억 미만의 패소 판결금과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에서 편성된 세출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그 밖의 사항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처리토록 기준마련 아. 패소 판결금 지급 이후 서울특별시 소송심의회에서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소송 수행자등에 있을 경우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 자. 소송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기획관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차.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등 조정 - 민사소송의 현행 소가가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임료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조정하고, 행정소송의 현행 소가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수임료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0만원 상향조정하며, 형사사건과 동일 유형의 다수사건, 우리시 소속 직원 또는 자치구와 공동대리 사건에 대한 지급기준 신설 - 자치구에서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소송비용은 우리시 지급기준에 따르도록 하되,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주담당자 1인에게 1회만 지급하던 송무활동비(3만원)를 변경된 주담당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카. 중요소송 등 특별승소사례금 지급기준 변경 - 중요소송 지정사건의 특별승소사례금 지급대상을 승소비율 5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소송물가액의 1%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중요신청사건에 대한 지정과 특별착수금 100만원 범위내에서 금액 결정을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법무담당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신설 타. 직무관련사건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지원 - 직무관련사건임을 확인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수사 종결시(재판은 포함하지 않음)까지, 민사소송의 경우 소확정시까지 법률지원 하고 -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 확정시,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 확정판결후 패소사유가 고의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결된 경우 지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관련조항 신설 파. 현재 소송 확정판결후 소송수행 결과(종결)보고와 소송수행평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소송수행 결과(종결)보고와 소송수행평가조서를 동시에 제출토록 하여, 기간별 소송수행평가를 정례화 하고, 승소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방법, 중요소송에 대한 송무사무취급공무원의 포상금(승소 유공자의 30%) 지급방법을 개선 하. 그 밖의 별표 1, 별표 2와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참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 731-6558, FAX 731-6562, E-mail lsy2402@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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