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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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8.05.08 | 담당부서 | 교통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08.05.2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13호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13호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5월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근거 법령인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위원회 명칭 및 기능과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 나. 위원회의 기능 변경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중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담당관(전화:02)6321-4331, FAX:02)3707- 9729 E-mail:osh8579 @freechal. 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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