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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6
공고일자	2008.05.08	담당부서	생활경제담당관
마감일자	2008.05.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3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37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5월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매시장 법인이「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는 경우 전자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 설자인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영업구역을 분리하여 유통질서 확립 다. 시설사용에 있어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할 경우 등 도매시장 시설사용 규제의 세부내역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생활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3[을지로1가 63], 전화:02)3707- 9392～3, FAX:02)3707-9349, E-mail:baik011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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