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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19
공고일자	2008.05.08	담당부서	자원순환담당관
마감일자	2008.05.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3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938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5월8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기술진단 결과 가동율 70% 수준이 적정하며 설계기준이 상대적으로 타 자원회수시설보다 낮아 지역난방비 지원기금 출연요율을 일부 개정하여 자원회수시설 간 형평성 유지 나. 주요내용 자원회수시설 가동율에 따라 지원요율 적용 - 가동율 50%이하 → 50% - 가동율 50%초과 ～ 65%이하 → 60% - 가동율 65%초과 → 70% 다.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2008.5.28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원순환담당관,서울시 중구 예장동산5-85남산별관1층/전화2115-7670/팩스2115-7679/전자우편 jchulkim@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1】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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