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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18
공고일자	2008.05.22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8.05.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1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010호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5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정자동차는 생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서는 승용자동차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세율(‘08년 : 66%, ‘09년 : 33% 경감)에서 승합자동차세율(소형일반버스의 정액 65,000원)로 경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별관1동 세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02)3707-8620, FAX:02)731-6956, E-mail:tr0506@seoul. 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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