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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58
공고일자	2008.06.19	담당부서	위생과
마감일자	2008.07.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16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162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6월1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계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조성 항목 추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나.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 확대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 -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등 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위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위생과(전화 : 3707-9171, FAX : 3707-9129, E-mail : kyw9900@hanmail.net)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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