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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26
공고일자	2008.07.03	담당부서	예산담당과
마감일자	2008.07.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2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225호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7월3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특별시비 보조금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인용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수행자의 보조금 신청,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시비보조율 및 지원금액 적용기준의 근거를 마련함 나.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부담의무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을감안하여 별도의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근거를 마련함 다. 보조금 예산의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한 보조금 운용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별관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02)731-6141, FAX:02)731-6563 E-mail:kjh200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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