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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7
공고일자	2008.08.14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마감일자	2008.09.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1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10호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 8월 14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시 차원에서 점증하는 식품안전 수요와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이념 - 시장, 시민 및 사업자 등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 모든 주체가 식품안전의 확보에 일정한 책임과 역할이 있음을 선언함.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가 준수해야 할 일반 원칙인 과학적 합리성, 사전예방, 위해성 공개, 당사자 협력 등을 정함 나. 시·사업자·자치구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함 - 시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식품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식품안전의 제1차적 책임자로서 철저한 위생관리 및 식품안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자치구는 시의 식품안전시책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함 다.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를 도입함 -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해당시설의 장, 그 밖에 5인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하고, 검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토록 하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 운영 -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인적사항 누설 금지 등 청구인 보호를 정함 라. 식품안전 주요시책의 추진 - 시장은 「식품안전기본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시장은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평가결과를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기타 식품안전에 관련한 교육·홍보, 재정·기술적 지원, 정보 공개, 시민 및 사업자의 의견반영, 타 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 마.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및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식품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회의운영·비밀준수 의무·제척사유·임기·회의수당 등을 규정함 -그 밖에 식품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 등을 위해 식품관련단체협의회, 식품안전대책자문단, 식품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식품안전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대한상공회의소 9층 식품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과(전화번호 : 02-6361-3856, E-mail :mhs6512@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식품안전기본조례안_8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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