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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7
공고일자	2008.08.14	담당부서	보건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8.09.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1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518호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 8월 14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정신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및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정신보건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지역정신보건시설의 대상 범위를 설정함. - 광역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알코올상담센터, 정신요양시설 등 나. 지역정신보건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다. 시민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함. 라. 정신질환자 권익옹호와 서비스 형평성 확보를 위한 시설설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인 권익옹호를 구체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담당관[전화:02)3707-9140,FAX:02)3707-9148, E-mail:song8627@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지역정신보건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85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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