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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저출산 대응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42
공고일자	2008.09.04	담당부서	저출산대책담당관
마감일자	2008.09.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61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615호 서울특별시 저출산 대응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저출산 대응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9월 4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와 시민,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 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다. 자녀양육과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다자녀 가족을 우대하기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기업에 대한 지원, 관련 기관의 설치근거를 규정함 마.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 - 교육 및 홍보, 민·관 협의체 등 지원 - 저출산 대책 공로자에 대한 포상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저출산대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길2(남대문로4가 45)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저출산대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저출산대책담당관(전화번호 : 02-6361-4366, E-mail : khkyung@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저출산조례_8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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