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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63
공고일자	2008.10.02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08.10.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4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49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관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2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자치법규집의 정확하고 신속한 발행·제공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집을 종이법규집과 전자법규집으로 규정함. 나. 자치법규집에 수록할 사항을 편찬 또는 제공 당시 효력 있는 조례·규칙·훈령 및 예규 등으로 정함. 다. 종이법규집은 년 4회 이상 추록하고, 전자법규집은 공포 또는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는 것으로 함. 라. 조례 등의 관리를 위해 해당 조례 등을 관장하는 과·담당관급의 부서의 장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신관 3층, (우)100-191, 전화 731-6156, FAX 731-6562, E-mail : kswpej7193@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문_8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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