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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79
공고일자	2008.10.02	담당부서	콘텐츠담당관
마감일자	2008.10.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7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770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2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있어 교부금 배분기준인 기준재정 수요·수입액 산정방식 등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9개 항목의 품목별 분류방식에서 17개 항목의 사업별 분류방식으로 변경하고, 19개 측정단위를 21개 측정단위로 확대함 나.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시 측정항목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3년마다 산출하여 정함. 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별 당해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세외수입(재산매각수입 제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 남은 보통교부금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배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 특별시장(참 조 : 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전화:02)731-6627, FAX:02)731-6526, E-mail : kjr190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재원조정)2_8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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