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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63
공고일자	2008.10.09	담당부서	정책비전담당관
마감일자	2008.10.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2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22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9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의 수립,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나.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된 발전을 통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동번영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주요 방향으로 확립하며,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의 모범도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나.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정함 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절차 등을 정함 라.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해야하는 대상 및 시기, 위원회의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 마.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 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은 50명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비전전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비전전략담당관[전화:02)3707-9938, 팩스:02)3707-9939, 이메일:yjmove@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지속발전조례)2_8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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