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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87
공고일자	2008.10.16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8.11.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4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40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ꃡ 2008년10월 16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변경된 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구청장 및 해당사업소에 재위임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통일성과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무” 를 시설관리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재위임 함 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업무의 부과권자를 같게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구청장에게 재위임 함 다. 「사방사업법」이 일부개정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시행·해제” 등에 관한 사무를 사방지의 행위제한 업무 주체와 같게 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구청장에게 재위임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전화: 731-6153, FAX: 731-6309, E-mail : hwani303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사무위임규칙)2_8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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