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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40
공고일자	2008.11.06	담당부서	가로환경개선담당관
마감일자	2008.11.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5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59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8년11월 6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과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가로 환경개선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2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가로환경개선담당관(전화: 02)3707 -8702, FAX:02)3707-8219, E-mail : kartemis@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보도상 영업시설물_887.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주차장 폐지법	이상열	2008.11.10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