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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84
공고일자	2008.11.13	담당부서	공공디자인담당관
마감일자	2008.12.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8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81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8년11월 13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마련 및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고, 나. 우수 공공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마련하고, 시장․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토록 함. 다.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미만의 공공시설물과 표준 및 인증된 우수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지하보도, 볼라드, 보도포 장, 통신안테나 등을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에 포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공디자인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담당관(전화: 02)6361-3447, FAX:02)6361-3475, E-mail : dldnrdl@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시디자인 조례_8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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