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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12
공고일자	2008.11.13	담당부서	예산담당과
마감일자	2008.12.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8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984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의 효율화‧체계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 등 127개 사업의 자치구 보조금 지급대상사업과 시비보조율을 정함 나. 자치구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차등보조율 범위 및 적용기준을 마련함 다. 보조금 신청시 구체적 기재사항 및 기준을 명시함 라. 보조금사업의 수익금이 발생할 때의 반환과 경미한 내용변경에 대한 적용기준을 마련함 마.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할 때의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02)731-6141,FAX:02)731-6563, E-mail:kjh2002@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보조금규칙)2_89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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