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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01
공고일자	2008.12.01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08.12.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10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106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8년12월 1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밖에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하수도법」제27조제2항에서 “배수설비의 시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 미비로 배수설비공사 대행자의 지정, 하자책임 등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나. 개정된 조례의 용어변경에 따라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다.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완공 당시의 오수발생량과 완공연도의 단위단가를 적용토록 하여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라. 그 밖에 조례와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물재생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문학의집길11-1(예장동 산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2115- 7915, FAX:02)2115-7929, E-mail: civil0218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_8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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