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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56
공고일자	2008.12.04	담당부서	교통운영담당관
마감일자	2008.1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7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76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8년12월 4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시교통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공사장을 점검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교통소통대책 수립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교통운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담당관 (전화 : 02) 3707-8123, FAX : 02)3707- 9829, E-mail : aimit@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_8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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