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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64
공고일자	2008.12.26	담당부서	도로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9.01.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0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01호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8년12월 26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시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도로보수 건설기계의 사용료는 건설기계별 시간당사용료를 규정한 기본사용료와 조종사 인건비 등을 규정한 운전경비로 구분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본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 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담당관(전화: 02)3707-8546, FAX:02)3707-8160, E-mail : swar88@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_8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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