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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90
공고일자	2009.01.02	담당부서	운수물류담당관
마감일자	2009.01.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1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217호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2일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지시설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 규정에 따라 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나.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식당, 휴게시설 및 매점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 수탁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운수물류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운수물류담당관(전화: 02)6321-4325, FAX:02)3707-9769, E-mail : eleganglee@seoul.go.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_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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