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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05
공고일자	2009.01.29	담당부서	정보화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09.02.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15호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2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 부여점수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제명을 “서울특별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한 유지보수 및 운영에 관한 위탁근거를 마련함 다. 홈페이지 실명제 운영과 정례적인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인센티 브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라.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참여행사 운영과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마일리지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점수를 상향하고, 마일리지 사용 용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화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담당관[전화 : 6361-3130, FAX : 02)3707-9189, -mail : heesuju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 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정보화기획담당관 (우편번호 100-739) ○ 이메일 : heesujun@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인터넷시스템)2_9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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