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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53
공고일자	2009.01.29	담당부서	예방과
마감일자	2009.02.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5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55호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9년1월 29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용조문의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의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전화:02)3706-1511, FAX:02)3706-1519, E-mail:cks441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화재예방)2_9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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