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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83
공고일자	2009.02.12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09.03.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2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229호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9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정책실명제 운용방법을 제도화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시정운영 4개년 계획 20대 핵심과제 사업과 10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정함 나.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심의 선정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단위업무별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도록 함 다. 총괄부서는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평가를 시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 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731-6153, FAX : 731-6309, E-mail:hwani303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정책실명제_9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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