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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1
공고일자	2009.02.19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03.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31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311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2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개정되고, 교통부분이「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이전되면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시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하한선으로 하고, 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총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중 주차장 설치 제한을 받는 시설물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구축된 연구·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조성원가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고, 사용료의 수납에 대한 사항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에 위탁할 수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담당관(3707-9714, FAX:02)3707- 9729, E-mail:bjpark9361@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_9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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