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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14
공고일자	2009.03.12	담당부서	주택공급과
마감일자	2009.04.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2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22호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로서 개발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개발잔여지에는 건폐율 50퍼센트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중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공급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과(전화:02)6361-3849, FAX:02)3707-9789, E-mail:com2net@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아파트지구_928.hwp

제출의견 목록 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서울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이창수	2009.03.13	925
2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송성주	2009.03.24	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