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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60
공고일자	2009.03.12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9.04.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7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470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는 체비지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 체비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초․중․고등학교” 설립부지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설립부지로 확대하고, 나.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시 매각예정가격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고 있으나 심의절차 생략함. 다. 서울특별시장이 체비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각가격을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액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각가격을 해당 체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라.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의 징수교부금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각각 대부료 50, 변상금 40로 상향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전화 : 02)6361-3556, FAX:02)6361- 3560, E-mail : ch561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시개발 체비지_930.hwp

제출의견 목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
1	도시개발 체비지 관련조례 개정에 찬성합니다.	조명숙	2009.03.31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