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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80
공고일자	2009.04.02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09.04.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6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561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대청사 건립을 방지함으로써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사대상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 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의 심사대상 기준액 3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함 - 행사성 사업의 심사기준액 5억원이상 30억원미만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함 -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자치구 본청 및 의회청사의 신축사업을 심사대상 사업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청사건립 억제 나. 중앙심사 의뢰 기준금액의 상향조정 - 신규투자사업 심사기준액 200억원 이상을 300억원 이상으로 함 - 시․자치구 행사성사업 심사기준액 10억원 이상을 30억원 이상으로 함 다. 긴급한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실시 시기 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적기에 투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분야별 사전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특별시청 을지로별관2동, 전화 : 731-6371, FAX : 731-6669, E-mail : mok375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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