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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09
공고일자	2009.04.16	담당부서	조경과
마감일자	2009.05.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0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01호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취지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로 수 가지치기 신청서의 제출기한을 작업개시 1개월 전에서 7일 전으로 단축함 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하자 보증금 반환 시기를 하자기간 만료 후 가로수를 이식한 자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던 것을 하자만료일 다음날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경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 5-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경과장[전화:02)2115-7622, FAX:02)2115-7629, E-mail: dm6619@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090309)가로수 규칙안_9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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