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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69
공고일자	2009.04.23	담당부서	문화재과
마감일자	2009.05.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2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2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함 - 오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긴급한 병충해의 방제 및 거름주기 -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는 말라죽은 나무나 가지를 제거하는 행위 등 다.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신설함 - 본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 라. 공개제한의 고시, 공개제한지역의 출입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마. 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및 재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박물관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번지 을지로별관1동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과[전화:02)2171- 2585∼6, FAX:02)2171-2589, E-mail:namoo@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용_9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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