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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5
공고일자	2009.04.23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09.05.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5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56호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리시의 건축현황․여건변화 및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우수한 건축물 등의 보존 및 관리, 공적공간의 유지관리 등 건축정책이 포함된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나.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 출판․전시․교육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대한 재정․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 우리시의 건축디자인 기준에는 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건축디자인 체계 확립에 관한 사항, 목표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실효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후 건축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라.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지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의 심의를 위하여 30명 이내의 건축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바.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안,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서울건축포럼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서소문동 37) 시청별관 2동 6층, 우편번호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3707-8271, FAX : 3707-8269 E-mail : yoon70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건축기본조례안_9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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