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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51
공고일자	2009.04.30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9.05.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9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798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위법인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증권거래법」의 폐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신설에 따라 “증권예탁원”을 “한국예탁결재원”으로 변경하며, 조합설립의 인가 및 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전화 : 02)6361-3552, FAX:02)6361-3560, E-mail : ezspar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 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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