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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08
공고일자	2009.05.07	담당부서	인사과
마감일자	2009.05.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3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36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하여 명예퇴직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명문화 함 1) 신청기간 - 정기명예퇴직 5급 이상 : 매월 말일까지 6급 이하 : 매월 10일까지 - 수시명예퇴직 : 명예퇴직 희망일 20일 이전까지 2) 명예퇴직 예정일 - 정기명예퇴직 5급 이상 : 익월말 6급 이하 : 해당월말 - 수시명예퇴직 : 희망일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재직기간 및 지급액 계산방법 등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됨에 따라 중복하여 규정된 내용을 삭제함 다. 명예퇴직신청서, 조기퇴직원 등 일부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02)731-6622, FAX:02)731-6503, E-mail:superman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법무행정서비스 명예퇴직규칙개정안_9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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