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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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1.05.15 | 담당부서 | 도로운영담당관 |
| 마감일자 | 2001.06.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1-409호 |
|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 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 니다. 2001. 5. 15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도로 등 주요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서 정 한 하천시설물 및 하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 설물관리에관한조례에 포함하고, 나. 시설물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기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물의 관리자는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ㅇ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ㅇ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에 관한 사항 ㅇ 우회교통이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공동구관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 ㅇ 공동구관리협의회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자관리협의회 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ㅇ 공동구관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의 자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 공무원(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포함) - 수탁기관 소속 임·직원 - 공동구 점용기관의 소속 임·직원 - 공동구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ㅇ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심의사항 - 방재계획수립 및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공동구시설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동구의 신설 및 타시설물의 수용에 관한 사항 등 다. 공동구 본체 및 점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함. ㅇ 연2회(반기별 1회) → 연4회(분기별 1회) ㅇ 점용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 신설 라. 하천복개구조물의 점용자 및 유지관리자를 세분화함. ㅇ 주용도가 도로인 경우 - 점용자 : 건설국장 - 유지관리자 : 건설안전관리본부장 ㅇ 주용도가 건축물인 경우 - 점용자 : 주택국장 - 유지관리자 :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설치기관, 민간건축물의 경우에는 자치구청장 ㅇ 주용도가 상기 이외인 경우 : 소관부서의 장 마. 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하천 및 하천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함. ㅇ 하천시설물의 관리자가 수립하는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 - 하천시설물의 점검·정비와 안전 및 유지관리 - 1종 및 2종 시설물은 특별법·령에 의한 점검·진단 ㅇ 안전점검의 실시 - 일상점검 : 일일점검 또는 필요시 수시점검 - 정기점검 : 주간·월간·분기 및 연간 등 - 긴급점검 : 시설물의 긴급상황 발생시 바. 하수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ㅇ 하수관거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건설분야업무처리지침에 의하되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수관거유지관 리지침(환경부)을 준용 ㅇ 안전점검의 실시 -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 - 정기점검 : 연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 정밀점검 : 2년에 1회 이상(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 특별점검 : 강우 전·후 등 특별점검 필요시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서울특별시 도로운영과 - 전화번호 : 3707-8153∼4 - FAX : 3707-8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 우편번호 : 1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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