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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31
공고일자	2001.05.15	담당부서	도로운영담당관
마감일자	2001.06.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408호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 5. 15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과 중복된 공동구설치에 관련된 규정 삭제 ㅇ 공동구 건설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ㅇ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ㅇ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구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이 허 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다. 점용료는 공동구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시장과 점용 기관 간에 부담비율 적용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르도록 함. 라.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공사착수 전일까지로 하되, 시장과 점용기관 간에 별도 협 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징수 할 수 있도록 함. ㅇ 분할징수 기간 : 5년 이내 ㅇ 가산금(이자) : 서울특별시금고업무취급약정에 의한 시중실세금리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 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서울특별시 도로운영과 - 전화번호 : 3707-8153∼4 - FAX : 3707-8169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 우편번호 : 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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