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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31
공고일자	2009.05.14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9.06.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8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889호 서울특별시립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운영비는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 의한 식사비, 기숙사비 단가와 표준훈련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훈련비가 2006년 2.5인상된 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아 시설장비유지비․교육훈련 재료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인건비 동결 등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바, 표준훈련비 산출 시 물가상승률을 일부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일자리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5 프레스센터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정책담당관[전화:02)6321-4044, FAX:02)3707-9387, E-mail:jyh088@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등록 입법예고심사(시립직업전문학교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_9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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