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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79
공고일자	2009.06.04	담당부서	디자인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09.06.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9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996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9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조례에서 위임한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및 시상대상을 제품으로 출시되었거나 출시예정인 시제품으로 한정하며, 인증 또는 수상을 받은 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하여는 시보 게재 및 우수공공디자인임을 나타내는 마크를 2년간 표시할 수 있게 함. 나.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 및 시상, 인증취소 등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둠. 다. 선정된 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홍보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연감 제작·배포 및 전시를 통한 지원과 심사에서 탈락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공디자인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서소문동 37)시청별관 1동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담당관(전화: 02-6361-3447, FAX : 02-6361-3475, E-mail : jks@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 뷰어다운로드 → 한글 뷰어 2005 다운로드 설치 → 파일 열기 →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첨부 한글파일 버전이 한글 2005이므로 한글 2007사용자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인터넷 메뉴에서)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 인터넷 옵션 →임시인터넷파일 : 쿠키삭제, 파일삭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일반탭 → 검색기록 → 삭제 3. ① window xp 인 경우: 도구→ 인터넷 옵션 →고급탭→ 탐색→ URL을 항상 UTF-8로 보냄 체크 해제 ② VISTA인 경우 : 도구→ 인터넷 옵션 → 고급탭 → 국제 → UTF-8 URL 보내기 체크 해제
첨부파일	N도시디자인 조례 시행규칙_98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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