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차량 배기가스에 관한 입법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법 적용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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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3.03.22 | 작성자 | 박진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의 배기가스 관련 입법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입법이 되는 것인지가 의문이 됩니다. 차령이 오래되었다고 무작정 차의 배기가스에 관해 정밀로 재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현재의 차량 정기검사를 믿지 않는 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즉 차량 번호가 서울에 있다고 해서 이중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것을 차량 정기검사(정확한 용어 표현은 잘 모르겠음) 현재의 정기검사를 믿지 못하는 처사가 아닌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1분 1초의 시간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생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만 2중으로 검사를 받게 한다는 것은 상위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첫째, 차량이 지방에 있을 경우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수명이 7~8년 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오래 사용하여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나 방안이 없는지요? 즉 차량 관련 법규가 입법이 되면 그만큼 차의 수명이 줄어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셋째, 배기가스 단속만으로 서울시의 대기환경이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대기환경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통신호체계만을 재구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지요. 약간 심하게 질책을 하자면, 공무원이라면 국가차원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에 픽스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분야를 통합해서 고려하고 연구/토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 입장(역지사지라고 하데요)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하나의 새로운 법규가 탄생하게 되면 국민에 그만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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