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요내용중 가,나항 찬성 다항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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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5.01.11 | 작성자 | 김국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성명 ; 김국희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1동 339-164 호성타운4동205호 전화번호 ; 016-851-8688 우선 입법예고 주요내용중 가, 나 항은 찬성 다 항은 반대입니다. 반대이유 ; 자동차세의 배기량만으로의 일괄부과는 안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자동차가 없는시절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본다면 수많은 차종과 같은차종이라 할지라도 배기량및 가격도 차이가 나며, 또 그차 차주의 능력에 따라 승용, 레저용 생계용이 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질과세원칙 공평과세원칙 운운하면서 배기량으로의 일괄부과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법과 제도를 모르는 일반시민이 보더래도 실질과세원칙은 무언지 모르겠으나, 공평과세원칙이라하면 많이 가진자는 그만큼 많은 세금을 물리게 하고 적게 가진자는 적게 세금을 물리게하는것이 공평과세원칙이라 사료되나, 그 공평과세원칙이라는것이 같은배기량이면 같은세금이라는 논리로 해석되어져서 가진자나 못가진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되었으니 과연 그것이 공평과세원칙이라 할수 있을까요? 수많은 글들이 행정자치부 게시판에 올려져서 그속에 일반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개정요구안도 있으나 어째서 행정자치부의 관료들은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나 의견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행위들을 볼때 자동차세개정안은 통과가 되어 시행이 될것입니다. 허나 지방세로 묶어두어 각 지방단체장들의 판단에 또 맏기려 하는것을 보면 책임회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반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서울 시장님께 밖에는 하소연을 할데가 없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자동차세개정을 반대하는 최초의 자치단체가 되어주실것을 이명박 서울시장님께 읍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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