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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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18 | 작성자 | 문병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조례도 이해 당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의 일종일진데 일정요율 이하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 결정 하라는건 중개보수 지불시 당사자간 다툼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지불하는자 입장에서는 한푼도 안주면 더욱 좋고 받는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고 싶은게 인간의 심리 이거늘 원만한 협의가 되겠는지요 3.마땅히 법이라면 고정요율을 확실하게 명기 하여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이상 그 이하는 당사자 에게 융통성을 부여 하는게 마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4.차제에 중개시장에서 관레적으로 행 해지고 있는 요율을 고정요율로 확정하여 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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