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중개보수 절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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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11.18 | 작성자 | 심준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중개보수 개정안을 좀더 현실적으로 했으면합니다. 현재 적용되고있는 중개수수료 요율은 200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사이 모든 물가는 줄줄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수수료만 내린다는것은 중개업자를 전혀 고려하지않은 처사라고봅니다. 중개업자의 고충도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예를 들자면 1억이상~3억미만의 경우 1천분의3 위의 경우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중개보수도 대부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억이상의 경우 1천분의8 이내 상한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보니 분쟁과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상한요율인 1천분의8로 중개보수를 계산하다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높을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개업자가 1천분의5 받으면 정말 잘 받는 경우고 그이하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열심히 중개를 하고 수수료 받을때마다 실랑이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국토부의 의견도 어느정도 수용을 하고 분쟁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3억이상 임대는 1천분의4로 "이하"라는 말은 삭제하고 고정요율로 하고 3억이상 매매는 1천분의5로 "이하"라는 말은 삭제하고 고정요율로 한다면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분쟁이 없을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의 1/2이 인하됩니다. 월세의 경우도 몇년전만해도 보증금+(월차임액*100) 을 하면 동일한 평수 전세계약을 했을때와 수수료 금액이 비슷했지만 금리가 다운되면서 월세 환산율이 낮아지다 보니 월세계약을 해서 받는 중개보수가 동일한 평수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받는 중개보수의 절반도 안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전세보다도 수요가 적어 계약체결하기도 힘이 드는데 수수료는 더 낮아지고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한다면 월세요율을 보증금+(월차임액*200) 또는 보증금+(월차임액*250)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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