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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요금 '2년 자동인상 제도'에 반대합니다
등록일	2015.03.04	작성자	노동당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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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서울시에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 ‘제14조(대중교통)’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 요금변경안을 2년마다 자동적으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서 교통요금을 포함하여, 도시가스요금과 그 외의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의 수준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요금이 단순히 민간기업의 사업이익과 같이 고려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부담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요금 인상의 적절성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3. 하지만 서울시에서 내놓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내용에 따르면, 검토항목으로서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교통요금과의 형평성, 물가상승률’ 등 그동안 순증해온 항목만을 참조할 뿐, 정작 대중교통의 육성과 시민들의 부담 등을 고려하는 항목이 전무합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이용촉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요금 수준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자가용 중심의 도시교통정책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정책으로의 전환에 있어 ‘수요관리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때, 적정한 요금수준의 산정 기준은 단순히 사업의 타산성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공공투자의 관점에서 고려되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촉진’이라는 전체적인 정책방향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4. 물론 입법조례안 자체가 대중교통요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2년마다 순증할 것이 확실시 되는 요소들로만 대중교통요금 수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2년마다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 의도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5. 특히 지난 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 버스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버스의 보조금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고 기존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요금의 원가 자체로 공개되거나 상호 검증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즉, 정확한 요금 정보의 공개 없이 2년마다 순증되는 요금을 시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상호성의 원리에도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2015년 1월 13일자로 공개된 감사원의 ‘교통 보조금’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운송원가, 적정이윤 산정, 보조금 집행의 사항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버스준공영제를 사업자들이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들이 꾸준히 지적되었으나 이 부분 역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자인 시민 입장에서 독점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뿐더러 지적된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인상만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6.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2년마다 순증하는 요금체계를 만들겠다는 정책의도가 없다면, 기존 물가대책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대중교통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 보고,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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