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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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07 | 작성자 | 박성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먼저 서울 한양도성 보존관리에 대해 왜 이리 밀어 붙이기 식으로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과거의 개발독재시대에나 하던 것처럼 느껴지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문민 시대의 표상이라는 박원순 시장에게서 그런 모습이 비쳐 지다니 아이러니 하다고나 할까요? 그저 목적이 좋으니 이해관계자들의 다소의 피해는 감수해야하지 않느냐라는 건지요? 더구나 적법한 개발행위에 대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한양도성보존정책이 시장의 방침이라며 관련부서에서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당장 피해가 막심한 시민들은 어찌해야하나요? 모든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밟은 개발행위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한양도성보존정책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하는게 어떠냐는 관련부서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군요. 또한 기존에 적법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는 조례안은 그야말로 초법적인 것이므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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