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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동물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등록일	2015.04.01	작성자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환경정의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수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서울시는 그 동안 본격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시 동물복지계획 2020”을 수립하여 “법적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동물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동물조례개정안에 서울시의 종합계획과 그동안의 성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동물보호를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원 동물의 복지, 실험동물의 이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동물보호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15년 4월 1일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환경정의 ---------------------------------------------------------------------- 1. 불투명한 동물복지위원회 자격기준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 내용(제5조⓶항 제6호):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현행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및 활동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이유) 서울시의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의 자격으로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동물보호관련 경력”이나 “동물보호활동경험”이 있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전문성이나, 동물보호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어도 동물복지위원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설립취지가 주요 동물보호현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데 있는데, 이런 경우,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경우,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서울시는 개정의 이유로 “보편적 시민의견수렴을 위해 동물복지위원의 위촉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별도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반대한다. 2.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명시해주세요. (서울시 개정안 내용(제8조⓶항)) 서울시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위원회의 내용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위원회를 조례에서 정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동물보호시민단체, 지역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수정의견) 서울시의 경우에도 2012년도 동물보호과 설치이후 지정위원회에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음. 동물보호센타 지정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대한 내용은 경기도와 서울일부 지역에서 비리로 인해 경찰청의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투명한 절차가 필요함. 또 조례는 시장이 하위법령에서 정하기보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고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수렴되어 결정되는 조례에서 규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며, 현재 인천광역시 및 대구시 동물조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조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위원회 구성요건을 이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물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하고 있는 실정임. 사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제6조, 대구시 동물조례 제5조 3.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존 조례 내용을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서울시 개정안 내용(제8조)) 종래의 조례는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빼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두어 주십시오. (반대의견)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타의 지정”에서 원래 조례에서 나타난 “설치”를 동물보호법에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다고 하나, 서울시 직영보호소 설치는 동물보호시민들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로서 “설치”를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물보호법과의 조문과 중복이라는 근거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동물보호조례는 동물보호법이 중요한 근거가 되기는 하나, 동물보호법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법률적 위치도 있음. 4. 길고양이와 캣맘(길친)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주십시오. (신설내용)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해서 아무런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길고양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중성화표준지침 등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신설조항) ①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시장이 정한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후 모니터링에 대한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②중성화된 길고양이는 자원봉사자 등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③길고양이 자원봉사자는 중성화에 대한 교육을 받고, 중성화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이유) ①중성화에 대한 지침은 조례 제19조①항에 따른 “시장이 마련한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의 일부이기는 하나, 방안과 달리, 중성화수술을 위한 준수사항의 성격을 띠는 만큼, 이를 19조 ②항의 내용에 명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②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중성화사업지침이 없음.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가 서울시와 같은 중성화사업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신설이유) 중성화사업에서 사후관리가 중성화사업에 중요하고 자원봉사자에 의한 사후관리가 중요하여, 이를 조례에서 명시합니다. 5. 동물원 동물 및 전시동물에 대한 기준을 서울시 조례에서 부터 마련하여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 시장은 동물원동물 및 전시동물에 대한 동물의 복지 및 보존, 교육, 전시, 연구, 기록 및 안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지도감독 또는 권고한다. * 시장은 동물원 동물 및 전시동물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원에 대하여 연구, 동물획득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하여 동물원윤리위원회를 설치 또는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신설이유) * 영국 및 미국 등에서는 동물원이 엄격하게 허가제로 운영되며, 세분화된 복지기준에 따라 실사와 감독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에는 아무런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며, 서울대공원을 비롯한 서울시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경우, 자체 동물원 규칙을 가지고 있으나 동물복지의 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임. 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공원의 최근 내부규칙개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서울복지계획 2020”에서 동물보호법 등에 관련 법규가 미비함을 지적하면서, 동물원동물 전시동물 공연동물 등에 대한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서울대공원 등에 우선 적용하며, 이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 연구원의 용역이 끝난 후 이를 마련하겠다는 구체적 사업계획을 내고 있음. * 동물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및 동물의 획득 등에 대하여 외국의 경우 동물원 윤리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동물원 및 수족관협회(WAZA) 동남아시아 동물원 협회(South East Asian Zoos Association)및 영국의 동물원 동물보호기준(Secretary of state’s standards of mode zoo practice)등은 윤리위원회 설치를 원칙으로 삼고 있음. 세계수족관협회는 과학적 연구뿐 아니라, 전시장 디자인, 번식기법, 정자 및 난자 냉동 보관 등이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단위의 법제에 대한 서울시안을 마련하기 전에 서울시가 관장하는 동물보호조례 차원에서 기준의 마련이 우선 요구되어짐. 현재 “서울동물원 관리규칙”은 국제적인 보편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동물보호조례에서 “서울복지계획 2020”에서 밝힌 사업의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함. 6. 서울시 조례가 '실험동물'도 보호하여 주십시오. (신설조항)“시장은 동물실험 감소 및 동물대체실험 교육홍보를 통해서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한다.” (신설이유) 서울특별시의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의 전시동물 및 실험동물 사업에 서 서울시는 서울시장 청책토론을 근거로 동물실험 감소 및 동물대체 실험 교육 홍보를 통해서 실험동물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7, 주요 동물보호행정정보를 공시하여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신설조항) 시장은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매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1. 제4조에 의해 수립된 동물복지계획과 평가. 2. 제6조에 의한 반려동물등록현황 3. 제9조에 의한 동물보호감독의 결과, 4. 제10조에 의한 구조 보호 조치 현황 5.제14조에 의한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현황 6. 제25조에 의한 동물구조. 입양활동지원 내용 7.제26조에 의한 출입검사 결과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동물보호행정 내용. (신설이유) 투명한 동물보호행정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동물보호행정에 대한 정부를 공개한다. 특히 이 조례에 의해서 수립된 각종 계획과 평가를 공개할 뿐 아니라, 반려동물등록현황, 동물보호감독, 동물의 사육에 대한 지도 감독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동물보호행정의 실행을 구민들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에서 일제히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감독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감독의 내용에 대한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됨. 현재 동물보호법도 제45조에서도 매년 각종 동물보호행정의 정보를 수집 공개하여 매년 공표하고 있다.
첨부파일	NGO의견서_동물조례안pdf(036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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